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제주도에서 가족 여행을 하다가 한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난민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난민의 지위 인정에 준하는 취업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일자리 빼앗는 난민’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급기야 난민에 대한 혐오감마저 번지고 있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과의 공존’은 ‘함께 하고 있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갈등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난민 지위의 예멘인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복지 단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난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관대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예로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과 최저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그간 저임금의 고착화 때문에 오르는 물가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에 길들여진 나머지, 10% 이상의 인상률에 노동계는 반색을 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기’를 할 정도였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비교적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졌고 최저임금과 더불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인한 피로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것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미 100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이 비숙련 노동자들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이민 정책을 펼친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비숙련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농림 ·어업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으나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부재한 탓에 오히려 저임금의 자국민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국민의 자리 창출과 보호가 전무한 채 외국에게 개방된 저임금의 일자리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청년층부터 장년 심지어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통한 불안, 나아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까지 겹치면서 ‘제주도 예맨 난민에 대한 극우적 공격성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맞물려 그간 저임금의 굴레에 갇힌 대한민국 서민들의 불안과 불신의 화살이 오늘날의 제주도 난민들을 겨누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