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의 발전에 묶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지난 18일 케이블 방송사 JTBC에서 진행한 뉴스룸 긴급토론에서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주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한민국 서민에게 닥친 거품제거에 따른 손실 대책과 앞으로 블록체인기술 산업의 전망이다.

가상화폐가 불러온 거품으로 인한 서민경제 혼란을 잡아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진=김광우 기자)

참여한 4명의 패널 중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폐쇄와 유지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큰 틀은 블록체인기술 중 폐쇄적 블록체인기술과 개방형 블록체인기술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패널들은 블록체인기술이라는 뛰어난 기술을 폐쇄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지금 대부분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포스기기처럼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면서 충분히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며, 지금의 가상화폐는 오히려 국민들을 농락하는 도구이기에 가치가 없기에 거래소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래소 유지를 주장하는 패널들은 지금의 가상화폐가 거품이 맞다고 인정을 하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서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 거품을 뺄 뿐 폐쇄가 아닌 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쇄적인 블록체인기술이 아닌 개방형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보상이 필요하며, 굳이 폐쇄조치로 활성화된 블록체인산업을 무너트리는지에 대해 반대를 했다.

토론을 나눈 양측은 모두 블록체인기술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며 발전을 해야 한다는 같은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전의 형태에 대해 이견이 났으며, 폐쇄형과 개방형 모두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으로 토론은 마무리가 되었다.

현재의 거품이 된 가상화폐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의견에는 같았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기술자들이 만든 장난감’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발언한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 가상화폐는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이다. 현실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범용화폐이며, 등락이 파도치는 것은 순전히 참여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기에 다단계나 다름없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이유도 그 가치가 단번에 몇백만 원씩 오르내리며, 서민들을 점차 피폐하게 만들기에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감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관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기술 초기의 의도대로 P2P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거래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맞는 말이며, 채굴된 가치는 단순한 소유욕에 따른 수집품의 역할밖에 가치가 없기에 게임 아이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게임아이템거래는 게임사에서 규제하지만, 가상화폐는 자발적 규제를 할 단체가 없기에 문제가 된다.

하루빨리 정부의 지침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내려져 지금의 최악의 상황이 수그러들어야 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