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공방 가열에 국정감사 법사위 결국 파행돼 여야 4당 연기 결정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전·현 정권을 서로 ‘적폐’라고 서로 몰아세우며 난타전을 벌여 법제사법위원회가 결국 파행됐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 ‘적폐’라고 서로 몰아세우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편집=김광우 )

법사위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격론이 오갔고, 업무보고도 개시하기 전에 일정이 중단돼 여야 4당 간사들은 결국 국감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몸싸움 직전까지 대립했고, 이어 오늘에는 설전을 이어갔다. 1시간 반 공전 끝에 가까스로 국감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지금은 문체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됐던 만큼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각종 의혹을 도마에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날 여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자, 야당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방위에서는 여전히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산자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놓고 여야는 공방이 가열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수부 사이에 보고와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한국당 측에선 청와대 발표가 ‘국감 물타기’이자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가담자 엄벌’을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지도부도 여전히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