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첫 국감 각 분야에서 여·야 주도권 잡기 기 싸움 팽팽

국회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현재 각 상임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야는 적폐청산, 북핵 위기, 원전 폐기 등 현안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20일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국감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핵 위기를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하기도 했고, 이에 야당은 북한의 해킹 공격과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기 싸움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이 도마 위에 올렸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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