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는 국감 한국당이 복귀했지만, 국감 파행이 곳곳에서 이어져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에 반발해 보이콧을 해온 자유한국당이 나흘 만에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 검은 양복의 상복 차림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감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하자”라는 제안에 의원들이 복귀하였지만, 정 원내대표는 “보이콧은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라며, “국감을 재개하고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예산 국회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보이콧을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명분 없는 보이콧 끝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은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검은 양복의 상복 차림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보이콧은 풀지만 대여 투쟁 모드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 했던 것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일언반구 통보 없이 위원장까지 자리를 비웠다”라며, 비판했고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문진과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부의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라며 맞받았다.

또한,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에 정부가 일부 기권한 것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문체부 국감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져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일부 상임위에서 한때 국감 파행이 되면서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신경전은 여전히 날카롭게 비판이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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