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여야, 찬반 공방

국정감사가 돌입한 지 5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간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자체안이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제거하면서도 고위 공직자 비리예방과 수사에 적합하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대해 안전문제와, 탈원전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 때문에 1시간가량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전했으며,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는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장에서는 면세점 부당선정 의혹 등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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