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은 지난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시행 지역인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허위종사자 등록으로 인한 급여 횡령, 또는 인건비가 부당 집행,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 급식, 종사자 수당 과지급과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 부당사용,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 다른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 6백만 원), 법인·시설 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 백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 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