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성폭행 사망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해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당시 사건은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고,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양의 속옷이 발견되었으나 단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10여 년이 지나 K씨가 다른 성범죄로 붙잡혀 TF팀을 구성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 정 양 사망사건은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3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14년 경찰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09년부터 6년 동안 14만788명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한해에만 3만7928명으로 전년 대비 22.6%가 늘어나는 등 매년 3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15일에 경찰청이 광주와 대전 강원 출남 등 전국 4개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17개의 국제범죄수사대 운영으로 전국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전문성을 높여 범죄유형별 전문수사팀을 운영해 단순 폭행부터 강·절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부터 불법 외환거래 등 금융관련 범죄, 기업정보를 해외로 유출시키는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200만에 육박하고, 오는 2050년에는 400만이 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힘든 직업인 3D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인 노동자에 비해 저렴한 임금으로 부릴 수 있기에 고용을 하기도 한다.
고용된 외국인은 이민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는 한글보다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더 많고 공단지역과 가까워 내국인 6천여 명, 외국인 2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중 80%가 불법체류자이기에 밤이면 취객이 난무하고, 인명을 천시하는 중국인 문화로 인해 강력범죄가 들끓고 있다.
한때는 찌라시로 한국여성을 임신시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에 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하라는 말이 돌정도로 체계적인 범죄계획이 암암리에 소문으로 퍼져 주의하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다.
정부가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적은 임금으로 범죄 사실 여부확인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제도상의 규제가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