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간의 긴밀히 협력으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29일 올해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나섰다고 밝혔다.

5월 현재 가뭄 상황을 보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 저수율인 39.7%보다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충남 서부지역 보령,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 등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지난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는 6월 말경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 저수율인 75%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충북·전남 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봄 가뭄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가뭄이 퍼짐에 따라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통해 추가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분야별 대책에서 생활·공업용수는 그간 대책이 정부가 올해 봄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 다목적 댐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평균 저수율을 평년대비 10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지난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금강 도수로를 가동하여서 일 최대 11.5만㎥에 생활·공업용수를 정상공급하였으며, 추가 대책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는 올해 가뭄에 대비하여 지난 2016년 10월부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739공과 양수장 106개소 등의 용수원을 개발하였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58개소에 총 1,148만 톤의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선제적 가뭄대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18일, 4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간이양수장 및 송수 호스 설치 등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가대책으로 지난 5월 24일 기준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로 32만ha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물 마름 등 가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정부는 모내기 철과 그 이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수시로 하는 등 추가대책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9일에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향후 가뭄이 심화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를 신속히 추가 지원하며, 예비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6월 1일 우선 개방 예정인 6개 보는 모내기 철임을 고려하여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로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에 오는 7월 중 조기 급수를 추진하고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 등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가뭄 해소 시까지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농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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