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연 9억 원에 다다른다. 교육부가 매년 제공하는 사교육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3년에는 18조 5960억 원, 2014년에는 18조 2290억 원, 2015년에는 17조 8840억 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사교육에 2015년 초·중·고등학생의 68.8%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7일 문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을 경감한다는 목표 하에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교육현실을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것만 개선해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초등학교에 ‘1대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가 1명 더 투입되는 ‘1수업 2교사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고교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 벽을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매해 교육과정의 변화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느끼며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사교육의 열기를 더 뜨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이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