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물리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놓고 부당하게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초‧중 新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데 이어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한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다시 말해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이후 15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과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이웃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계속되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범 교과학습주제로 채택한 취지에 부응해 ‘독도교육’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시간에는 지리·역사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독도 교육 내용이 확대되고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시행했던 독도교육주간 역시 2017년 이어서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활동과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다채롭게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독도 사랑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그 외 다양한 방법을 시행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한편 외교부의 경우, “정부는 일본 정부가 3.24(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대한민국은 작은 국가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영토가 넓다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한 나라다. 아픈 역사가 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은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상하고 어이없는 도발이다. 하지만 이를 초등학교 아이들의 싸움처럼 대처할 수 없기에 힘든 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 군사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침착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도발에 휘말려 이성을 놓고 분노하고 화만 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일일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