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 박영수 특검에게 구속 영장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조의연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과 그의 일족에게 거액의 자금을 로비했던, 딸인 정유라에게는 고가의 말을 사주고 승마지원을 약속하고 그 댓가로 경영 승계를 받은 혐의를 두고, 조의연 담당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불충분 하다며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한 사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사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한 혐의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 실제로도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하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의연 판사는 이 영장을 다 보고도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답변과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버렸다. 국가를 어지럽혔던 기득권,재벌층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국민들은 이번에도 사법부와 재벌의 끈끈한 카르텔을 다시 목격했고 분노했다. 그리하여 오는 21일 저녁에 벌어질 광화문 촛불시위 역시 이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분노를 표출할것으로 보인다.
생애 처음 구치소에 수감되어 영장심사를 기다렸던 이재용 부회장은 기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이동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자료를 보강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들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하루였을것이다. 뻔히 명백한 증거와 혐의가 있음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이다. 놀랄것도 없는게 이미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로비등을 통해 정치인,법조인들을 관리해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 사건의 담당판사인 조의연 판사도 삼성이 관리했던 법조인.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어난 상태다.
오늘 사건으로 하여 이 나라의 오래된 정경유착의 고리는 이처럼 쉽게 끊을수가 없는 고리임을, 국민들은 또 다시 느꼈다. 불법이 처벌받지 않는 이 허탈감은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것인지 모르겠다. 대체 언제쯤 부패한 재벌권력을 제대로 처벌할수있는 날이 올까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판결에 대한 비평과 동시에 특검팀을 응원하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위로 했다.
국민들은 특검 뿐만이 아니라 특별 판사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만 촛불민심의 제발 이 게이트를 계기로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바라고 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본 기자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