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다”, “12월이다” 길고 짧은 여야의 탄핵 시한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기한에 대한 여야의 현저히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여당은 퇴임 시기로 4월을 잡았다. 이는 즉각적인 박 대통령의 퇴진 시 치뤄야할 1월말 대선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내년 1월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홍보물 만들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감인지 검증할 기회도 박탈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며 공평 정당한 대선을 위해서라도 4월 퇴진방안이 적당할 것임을 전했다.

이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비주류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당의 뜻이 모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의견은 다르다. 하루속히 12월경 대통령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행한 국민의 뜻에 따르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

오늘 30일 국회에 모인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회동에서는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12월 2일 탄핵안 추진을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는 여당을 향한 야당의 당부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에 여당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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