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맞교환 합의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한 성주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 남양주 내 군용지와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골프장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해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가 이른바 부지를 맞바꾸는 ‘대토보상’ 방식을 추진한 것은 성주골프장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국회 비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골프장은 가치는 약 1200억원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부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간 협의로 교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국방부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부지 공여와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를 계획대로 2017년 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역시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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