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이 연일 예산승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종합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명진 청장은 KF-X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책을 직접보고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향후 관계자 질책 및 문책 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국방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KF-X 사업 개발계획과 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국방위는 종합대책 보고를 들은 후 불확실하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정부가 요청한 670억 예산은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원장 정두언 위원장은 지난 대정부 질문부터 KF-X사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온 바 있고 미국 기술이전에 매달려오다 자체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시한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보다 확실한 개발 대책과 개발실패 예방 리스크 관리 대안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방사청은 KF-X 사업에 1618억원을 기획하고 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670억으로 국회 국방위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 종합대책안을 성실히 보고하고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 할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도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에 관심을 표한 3국은 기술협력 참여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7일에 있을 종합대책보고에서도 뚜렸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