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적기 추진…인재 재배치 지원

 

▲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과 정성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펀드와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고용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인재재배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이직·전직 등 고용조정과 재취업을 일반업종에 비해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황 총리는”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번 대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사회안전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이상 낚시어선의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승선자 출입항 관리 등 안전 의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어선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 민·관 합동 ‘어선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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